교통사고 감정이란?

자동차사고감정이란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관련한 재판 소위 교통재판에 있어서 촉탁되는 감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법원은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또한 동법 221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또는 동법dddd 제171조에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연, 감정은 판사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할 증거의 하나이다. 감정을 문서화 한 것이 감정서이다. 감정에는 법의학적 감정외에 동식물학, 물리학, 화학공학, 미술등 여러분야의 전문적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모터리제이션이래 증가해 온 것이 이 자동차사고 감정이다.

지방 법원 형사 사건의 거의 1/4 이 교통사고이다.
그 대부분은 정형(定型) 사무처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건이 본격적인 법정투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사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것과 함께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종래에는 감정이 형사사건인 것이 주로서 수사단계에 검사등이 촉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제는 민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행해질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법314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무소, 학교, 기타 상당한 설비있는 단체 또는 외국 공무소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법원이 감정을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감정인에 대해서 사건명, 기일시간, 출두장소 등을 기재한 감정인 소환장을 보내고 지정일의 지정시간에 지정장소에 감정인을 불러 감정인 심문을 하고 선서케 한뒤에 감정을 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나 변호인이 미리 감정인을 선택하여 의뢰교섭을 하고, 내락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감정 채택을 신청하고, 그 채택 결정을 기다려 법원이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한다. 이 수속을 하지 않고 검찰청, 경찰, 변호인으로부터 직접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 촉탁이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감정서가 법정에 나와 증거로서 채택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감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