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뢰천국

1항 생략.

2항 생략.

3항 당심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이 배척한 홍진호, 이지숙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장○○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의견서와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위 장○○, 강성모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바, 위 증거들에 당심증인 홍○○, 장○○, 이지숙, 홍진호, 강성모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홍진호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 부근의 집에 과외수업을 하러 왔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학원강사이고, 위 이지숙은 사고지점으로부터 퇴계원방면으로 약 30~40m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당사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목격한 바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위 홍진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진술시기에 따라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하나 일관하여 '무심코 보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관광버스가 위 무쏘차량의 진행차로 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위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위 이지숙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위 관광버스가 위 무쏘 차량과 충돌할 당시의 충돌자세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이지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 사고현장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가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돌려 순간적으로 목격한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 전체를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이지숙은 당심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위 관광버스가 전면은 그 진행차로 쪽으로, 후면은 위 무쏘차량의 진행차로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위 무쏘차량과 충돌하였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질문취지를 잘못 알아듣고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일관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위 관광버스가 위 이지숙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는지 도로 우측으로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굽어있는 지점에 이르러 좌측으로 핸들을 지나치게 꺽어 중앙선 쪽으로 치우쳤고, 위 이지숙이 퇴계원 방면에서 다른 차들이 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왼쪽을 쳐다보는데 오른쪽에서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위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꺾여 진행하다가 그대로 개울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장○○ 작성의 교통사고조서분석의견서와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위 장○○, 강성모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관광버스와 위 무쏘 차량의 추정충돌각도와 사고현장 사진에 나타나는 유류물의 비산위치 및 무쏘차량의 진행차로로부터 그 최종 정지지점까지 연결된 위 무쏘차량의 타이어혼 (섀도우마크), 급하게 우측으로 틀어져있는 위 관광버스의 앞바퀴 상태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다시 자기 진행차로로 돌아가려던 중 위 관광버스의 좌측부분으로 마주오던 위 무쏘차량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였고, 위 관광버스는 충돌당시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여 진행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개울로 전도되었으며, 위 무쏘차량은 위 충돌로 인하여 그 앞부분이 위 관광버스의 진행방향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위 관광버스와의 최대결합과정 또는 분리과정에서 위 관광버스의 진행차로 위에 파인 흔적을 남기고 좌측 앞바퀴가 중앙선을 둔 상태에서 정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으로도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인 바, 위 관광버스의 좌측부분과 위 무쏘 차량의 좌측부분이 충돌된 후 위 두 차량의 중량차이로 인하여 위 무쏘차량은 위 관광버스의 진행방향 쪽으로 회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무쏘차량의 정면을 충돌한 것이 아니어서 위 무쏘차량이 위 충돌후 뒤로 튕겨져 나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관광버스의 타이어흔이 그 진행차로 위에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 가장자리 부근까지 비스듬하게 직선으로 나 있는 사실, 위 무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전면이 관광버스의 진행차로 쪽으로 비스듬하게 향하고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둔 상태에서 최종정지한 사실, 위 무쏘차량의 전면에 띠 모양으로 유류물이 비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무쏘차량이 그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위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위 무쏘차량의 앞부분이 뒤 곤광버스이 진행방향으로 회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태로 최종정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무쏘차량의 전면에 유류물을 비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 무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위 관광버스와 충돌하였다면 위 두 차량의 충돌자세, 위 충돌후의 관광버스 진행방향등에 비추어 위 무쏘차량은 위 관광버스의 진행차로 쪽으로 더 이동한 지점에서 최종정지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장동군, 강성모의 위와 같은 판단내용에 수긍이 가며, 이와 달리 위 무쏘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홍○○작성의 교통사고해석보고서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2) 한편 위 무쏘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증인 홍○○, 박원섭, 김철영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박원섭, 명광수, 손복석, 박용희, 김희덕, 김철영, 김수배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김철영에 대한 진술로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창구, 김수배, 김철영, 김희덕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홍○○ 작성의 교통사고해석보고서의 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① 위 김수배는 최초로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한 경찰관으로서 그 진술내용은 현장 상황으로 볼 때 위 무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

② 위 박원섭, 명광수는 이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 부근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로서 그 진술내용은 위 박원섭, 명광수가 함께 사고현장 부근에 그늘에서 쉬고 있던 중 위 무쏘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고 개울로 굴러떨어진 버스쪽으로 뛰어가 구조활동을 하였다는 것인 바, 위 진술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위 김수배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현장 부근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목격여부에 관하여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목격하였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위 박원섭, 명광수가 이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당심증인 홍진호는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2~3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인근 공사장에 있던 인부들이 달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③ 위 김진영, 이창구, 손복석, 박용희는 위 관광버스의 승객들로서 위 김철영은 위 관광버스의 우측 맨 앞좌석에, 위 이창구는 운전석 옆의 안내원 좌석에, 위 손복석은 운전석 뒤의 세 번째 좌석중 통로쪽에, 위 박용희는 맨 뒷좌석의 우측에 앉아 있던 사람들인데, 그 진술내용은 위 무쏘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위 관광버스와 충돌하였다는 것인 바, 위 손복석과 박용희의 관광버스 내의 위와같은 좌석에서 위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 김철영의 진술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김철영이 안내원 좌석에 앉아 있는 위 이창구와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 김철영과 이창구가 관광버스의 중앙선 침범여부를 제대로 보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위 홍○○ 작성의 교통사고해석보고서의 기재 및 위 홍○○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현장 사진에 나타나는 위 무쏘 차량 오른쪽 앞바퀴의 타이어 끌린 자국(사진상으로 약 1m도 채 안되어 보인다.), 유류물의 튀겨진 형태, 노면 패인 흔적 등에 비추어 위 무쏘 차량이 위 오른쪽 앞바퀴의 타이어 끌린 자국이 시작되는 지점에 그 오른쪽 앞바퀴가 있고 왼쪽 앞바퀴는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관련되고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으로도 위와 같은 판단내용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위 무쏘 차량이 자기 진행차로 쪽으로 밀려 나면서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하였고 위 관광버스는 위 충돌로 인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두 차량의 충돌자세, 중량차이, 위 관광버스의 진행 속도 및 방향등에 비추어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관광버스의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위 교통사고해석보고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점,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함에 있어 위 두 차량의 속도를 모두 시속 60km로 보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믿기 어렵다.

⑤ 위 김희덕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위 무쏘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김운일으로부터 집에 전화를 대신 걸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를 건 일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위 무쏘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결국 홍진호, 이지숙의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장○○ 작성의 교통사고조사분석의견서와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위 장○○, 강성모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홍○○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관광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반행시켰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중간 생략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2.

재 판 장 판 사 김 건 홍
판 사 김 학 준
판 사 최 인 규

※ 위사건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8도103 판결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고 분 석 사 례 ( Accident Analysis In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