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통 사 고 연 구 원 ( traffic Accident Institute ) |
|---|
사 고 분 석 사 례 ( Accident Analysis Instance )
| 교통사고연구원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분석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례 | |
|---|---|
서 울 지 방 법 원 북 부 지 원 판 결
사 건 : 98고단 2897 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경찰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정),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회시,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A, □□□ 의 각 증언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처음 경찰 진술 당시 시속 60킬로미터로 2차선을 주행하던 중 버스에 부딪혔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은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충돌 순간 승합차가 좌측으로 쏠려서 핸들을 바로 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해도 자꾸 좌측으로 핸들이 돌아갔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즉, 사고 당시는 아침 6시로 통행이 한산하였고 전방에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며 사고 지점 도로상황은 편도 5차선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잠시 1,2차선이 없어지고 3차선으로 줄었다가 사거리를 앞두고는 다시 4차선으로 변경되는 도로중 편도 3차선인 도로인 바, 부근에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3차선으로 진행해 온 버스는 1,2차선이 없는 공사장 옆 도로를 계속 3차선으로 달리다가 좌회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당시 도로 여건상 교통규칙을 지키기 위해 2차선으로 가서 좌회전하려고 진로변경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반면 승합차의 동승자인 B는 사고후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승합자 운전자인 △△△에게 "왜 끼어들었느냐"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당시 현장에 현출된 요마크와 양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진로변경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경찰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7정),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회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A, □□□ 의 각 증언은 최초로 작성된 경찰교통사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 5정)와 도로교통안전협회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분석보고서(시뮬레이션분석), 윤태완의 진술서, 증인 강성모, 윤태완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측 전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선고한다. 1999. 11. 30 판 사 이 림 ...........................................................................................................................................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74사 4477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7. 5. 26.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 앞 편도 3차선 도로의1차로상을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우측 전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상을 진행하던 공소외 △△△ 운전의 서울 72 다 1344호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지하차도 공사장 담벽을 들이받아 피해자 무슨무슨 회사 소유의 위 그레이스 승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9,614원 상당 및 피해자 한중기업 소유의 위 담벽 복구비 5,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 서 울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 99노12109 도로교통법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74사4477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7. 5. 26.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우측 전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상을 진행하던 공소외 △△△ 운전의 서울 72다1344호 그레이스 승합차 죄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챠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지하차도 공사장 담벽을 들이받아 피해자 무슨무슨회사 소유의 위 그레이스 승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9,614원 상당 및 피해자 한중기업 소유의 위 담벽 복구비 5,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의 변소 나. 검사 제출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2) 기타 증거들
다. 결론 4.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이 판시한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르모, 결국 검사의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4. 7.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