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통 사 고 연 구 원 ( traffic Accident Institu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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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분 석 사 례 ( Accident Analysis Instance )
| 경찰초동조사와 도로교통안전협회지부의 분석결과 및 검찰의 기소내용을 법원에서 인정치 않은 사례 |
대 구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99노3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항소이유의 요지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위 진술은 중앙선 침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2) 다음으로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역시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에 관한 자료일 따름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피해자들인 한규일, 김공주, 조희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한규일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쏘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범퍼좌측부분으로 그가 운전하던 그랜져승용차의 앞범퍼좌측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규일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아래 (5)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김공주는 한규일을 뒤따르던 에스페로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해자인바,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서는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랜져의 좌측면부분을 충돌하고 다시 에스페로의 앞범퍼부분을 무쏘의 좌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고 라고,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위와 간이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사고지점 약 30m뒤에서 무쏘가 갑자기 대각선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랜져와 충돌되면서 그랜져가 (진행방향의) 2차로까지 밀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검찰에서 "사고 직후 관할 파출소의 경찰관에서 '앞에서 시커먼 것이 휘청휘청거리다가 갑자기 시커먼 무엇이 내 앞으로 덮쳤는데, 그게 그랜져였는지 무쏘였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하였고 별안간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라고 답하였고,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언제 무쏘를 처음 발견하였으며 무쏘가 처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하였느냐는 질문에 "40m정도 전방 반대차선에서 무쏘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고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바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굉음 소리가 나면서 시커먼 물체가 지나가는 것 같더니 그랜져가 2차선으로 밀리고 저의 앞이 캄캄해졌다"라고 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무쏘와 그랜져가 충돌할 당시에는 어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는지 알지못했지만 에스페로와 무쏘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사실이므로 무쏘와 그랜져가 충돌할 당시에도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랜져가 2차선으로 밀리는 것을 목격해서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김공주의 진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무쏘와 그랜져가 충돌하기 직전에 어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는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충돌 당시 무쏘가 그랜져의 진행방향으로 급격히 방향전환하는 것 같았고, 충돌 직후 그랜져가 그 진행방향의 2차로로 밀리는 것을 보았으며 곧이어 피할 겨를도 없이 시커먼 것이 자신이 운전하던 에스페로를 충격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무쏘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므로, 김공주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운전의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희자의 원심법정 진술은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는 모르고 '꽝'소리가 난 뒤 타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가 우측으로 꺾이는 것을 느꼈으며 그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이므로 위 조희자의 진술 또한 증거로 쓸 수 없다. (4)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교통사고발생보고서는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부상당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 (5) 우태하, 이○○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우태하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위 이○○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위 우태하의 진술 및 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위 우태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담당 경찰관으로서 사고 다음날 실시된 현장검증에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뒤 그 다음날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앞범퍼부분으로 그랜져의 좌측앞범퍼부분을 충돌한 뒤 다시 좌측뒷문짝부분으로 에스페로의 앞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는 내용의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였고, 원심법정에서, 그는 사고관련자들의 진술, 사고현장에 나타난 사고 흔적 등을 기초로 하여 위 실황보고서 및 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사고관련자들의 진술 중에서 김공주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위 실황보고서 작성시에 사고차량의 충돌방향, 회전방향, 충격부분 등에 비추어 그랜져의 진행방향1차로에 나타난 타이어흔적(아래에서 보는 A흔적이다)을 충격의 영향으로 무쏘가 뒤틀리면서 생긴 무쏘의 우측앞바퀴흔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위 그랜져와 무쏘의 파손부위를 보고 무쏘가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좌측앞범퍼부분으로 그랜져의 좌측앞범퍼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위 이○○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분석서의 내용은 그랜져의 진행방향1차로상에서 그랜져의 좌측면부분과 무쏘의 좌측면부분에 최초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무쏘는 중심을 벗어난 충격력이 작용되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였으며 무쏘 전면부는 앞펜더에서부터 씨-필러부분까지 그랜져좌측면에 접촉되어 씨-필러 부근에서 그랜져와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각 차량의 접촉시의 자세와 운동형태 등을 근거로 무쏘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랜져와 1차접촉이 발생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랜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최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랜져의 충돌 전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노면의 흔적이나 진행궤적의 없어 충돌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무쏘와의 접촉시에는 중앙선을 넘지 않거나 중앙선을 근접한 부근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론적으로 무쏘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그랜져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그의 원심범정에서의 진술 또한, 당시 사고현장의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의 흔적과 위 두차량의 파손부위를 참작하여 사고시의 차량위치를 파악하였고 그 외 경찰의 수사자료를 참조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오○○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기재, 한○○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연구원 원장 강성모의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기재 및 강성모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사고차량들의 손상부위 및 형태에 관하여 보면, 무쏘의 경우 앞면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압축되어 비뚤어져 있고 앞바퀴가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꺾여 있는 사실, 그랜져의 경우 앞면 왼쪽부분에서부터 뒤쪽으로 왼쪽뒷문짝뒤끝부분까지 심하게 찌그러져 있으면서 손상부분에 녹색도료가 현저하게 묻어 있고 앞바퀴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사고 후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흔적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랜져 진행방향1차로 중앙부근에 나타난 타이어흔적(이하 A흔적이라 한다)은 그 접지면의 간격이 약 3cm 로서 그 간격이 약 4.3cm인 무쏘타이어의 접지면 간격과 구별되고, 그랜져 진행방향2차로 등에 나타난 것으로 그랜져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마크 형태의 타이어 흔적과 그 방향성이 일치하며, 그랜져진행방향의 우대각선방향으로 중앙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그랜져 오른쪽앞바퀴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점은 이○○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와도 일치하고 있다). 위 오○○, 한○○은 현장조사시에 사고현장에 사고차량들을 동원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하여 보았는바, 위 A흔적에 그랜져의 오른쪽앞바퀴를 놓았을 때 그랜져의 뒷부분은 중앙선을 침범한 자세가 되고, 특히 사고현장도로의 중앙선에 나타난 여러 개의 타이어흔적 중 유일하게 그랜져진행방향의 우대각선방향으로 나 타이어흔적(이하 B흔적이라 한다)과 그랜져타이어의 폭 및 방향성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B흔적은 그랜져의 왼쪽앞바퀴에 의하여 생성되었을 개연성이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고차량들의 손상부위 및 형태, 사고 후 노면에 나타난 타이어흔적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랜져가 무쏘와 충돌하기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황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진행차로로 복귀하는 순간 무쏘가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꺾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무쏘와 그랜져의 최초충돌부분은 위 실황조사서의 사고현장약도와 위 이 ○○의 분석서에서 적시된 무쏘의 왼쪽옆부분과 그랜져의 왼쪽옆부분이 아니라 무쏘의 앞면번호판부분과 그랜져의 앞범퍼 왼쪽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지점이 직선이 도로임에도 '무쏘가 갑자기 대각선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그랜져와 충돌하였다'는 김공주의 진술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우태하는 실황보고서 및 사고현장약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 그로서는 결정적인 참고인으로 평가하였을 위 김공주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결과 차량들의 파손형태 및 사고현장의 흔적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사고현장에 나타난 타이어의 흔적에 관하여 A흔적을 무쏘의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더구나 B흔적에는 전혀 주목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충돌직전 그랜져와 무쏘의 진행궤적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가 작성한 위 실황조사서 및 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위 이○○는 위 우태하와 달리 위 A흔적은 그랜져가 미끌어지면서 회전하여 남긴 타이어흔적임을인정하면서도, 사고현장조사시에 인근의 정비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사고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결과, 중앙선 상에 나타난 B흔적을 무쏘가 340도 회전하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랜져의 충돌전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노면의 흔적이나 진행궤적이 나타나 있음에도 이러한 흔적이 없어 충돌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결론적으로 무쏘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그랜져의 진행방향 1차로상에서 그랜져의 좌측면부분과 무쏘의 좌측면부분에 최초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사고의 결과만 기술하거나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이○○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또한 믿을 수 없어,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 (6) 전영모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는 이 사건 당시 옥산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사고현장에 나가본 바가 없고, 이 사건 당시 누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이 있으므로 위 전영모의 진술 또한 증거로 쓸 수 없다. (7) 마지막으로 수사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진들로 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결국 위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더 나아가 피고인이 핸들을 왼쪽으로 급조작한 점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무쏘의 핸들을 급격하게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중앙선부근에서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랜져와 충돌하게 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진행방향 앞에 갑자기 나타난 차량의 불빛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으로서 운전자로서의 자기보존본능에 기초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소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12.
재 판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