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97고단139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김 ○ 준
변 호 인 변 호 사 박 영 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1라0000호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996. 10. 25. 15: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장전1교와 장전2교 사이 편도1차선 도로상을 철마면쪽에서 두구동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박○식(남, 63세) 운전의 부산1라1519호 스텔라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앞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여, 39세)로 하여금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텔라승용차 엔젠탈부착 수리비 등 금 2,756,05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운행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위 박○식 운전의 스텔라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프린스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사고장소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이 없다고 발생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 운전의 프린스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박○식, 이필임, 이영길, 최태영외 이승욱의 진술 또한 프린스승용차가 포장마차에 들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박○식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식, 이필임, 최태영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영길, 최태영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영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증인 박○식의 진술
증인 박○식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스텔라승용차를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위 프린스승용차에 충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박○식은 경찰에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혐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 (교통사고보고서(수사기록 5쪽)에는 위 박○식운전의 위 스텔라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 박○식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하여 사고당시 자기 진행방향 전방 왼쪽편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프린스승용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나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자 프린스승용차가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스텔라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고당시 사고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위 포장마차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증인 박종실의 진술에 의하면, 프린스승용차는 자기차선을 따라서 정상운행하였고, 위 포장마차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나간 차량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고당시 유순옥의 진술 또한 프린승승용차가 포장마차에 들른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박○식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최초 목격자들인 박종실, 유순옥의 각 진술에 비추어 박○식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박○식은 사고당시 자기차선 정방의 프린스승용차를 목격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는 것인데, 충격 직후의 스텔라승용차가 정지한 모습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87, 88쪽)의 영상에 의하면, 박○식 운전의 스텔라승용차의 앞바퀴가 충격당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진 상태로 정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박○식은 사고당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식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2) 증인 이필임의 진술
스텔라승용차에 동승했던 증인 이필임은, 스텔라승용차가 자기차선을 따라 위 사고지점의 커브길을 도는 순간 마주오던 프린스승용차가 스텔라승용차 정면으로 다가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필임은 박○식과는 이웃하여 살았고, 그들의 아들끼리 서로 친구여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위 사고 당시에 스텔라승용차에 동승했던 관계로 피고인과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사고직전 프린스승용차를 약 60∼70cm의 거리에서 처음 목격하였고, 사고당시 중앙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으며, 사고후 차에서 내려 "프린스승용차가 중앙선을 반쯤물고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프린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와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했다." 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3-64쪽), 검찰에서는 "프린스 승용차를 약 10m 전방에서 목격하였고, 프린스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마주 진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3-186쪽), 이 법정에서는 "충돌 직전 프린스 승용차를 처음 목격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 사고 직전 스텔라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 해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진 검사의 추궁에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전후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3) 증인 이영길 , 최태영의 진술
택시기사인 이영길, 그의 친구인 최태영은 낚시를 하러 르망승용차에 동승하여 프린스승용차를 뒤따라가다 위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증인들로서, 우선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프린스승용차가 포장마차 쪽에서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운전한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포장마차쪽에서 프린스승용차가 진행한 바 없다는 박종실, 유순옥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증인들이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고지점 전방에 있는 교량을 지나 첫 번째 전주가 서 있는 지점에서는 사고 현장의 중앙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바{이영길은 경찰조사시 이 점을 시인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20장)}, 당시 간간이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고, 위 증인들이 목격한 지점과 사고지점은 상당히 먼 거리로서 우커브길 곡선 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위 증인들이 맑은 날씨에도 제대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중앙선을 흐린 날씨에 곡선 차로를 따라 차를 운전하거나 타고 가면서 먼 거리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았을지는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위 증인들이 목격자로서 진술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이영길은 위 사고를 우연히 목격하고 3일째인 1996. 10. 28. 경 금정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걸어 사고 처리결과를 문의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19쪽), 최태영은 사고 후 양산경찰서를 거쳐 금정경찰서에 문의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이 출석 요구를 하기에 자기가 이영길이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이영길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이 정비공장에 문의하여 박○식에게 자기가 증인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69쪽), 위 증인들이 위 사고 직후 목격자로 나서거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준 적도 없고, 경찰이나 사고관련자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후 수일 또는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관할 경찰서까지 알아가며 사고 처리 결과를 물어보고, 어느 일방을 위해 목격자로 자처하고 나선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역시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 반대사실의 인정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각 진술, 증인 박종실, 강성모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유순옥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서,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 도로교통안전협회 사고조사부 소속 오윤헌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사진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6. 10. 25. 15:30경 위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편도1차선 도로상을 철마면방면에서 두구동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자기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위 박○식은 위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의 반대차선 상을 두구동방면에서 철마면방면으로 위 프린스승용차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2) 위 사고 당시는 비가 약간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봤을 경우 위 사고지점은 우커브길을 지난 다음 약 25m의 직선구간이 끝나고 좌커브길이 시작되기 전에 위치하고 있고, 반대방향(스텔라승용차 진행방향)에서는 약간 내리막길로 우커브길을 돌아 나가면 바로 사고지점에 도달한다.
(4) 사고후 위 프린스승용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약 33도 회전하여 좌측뒷바퀴가 반대차선(스텔라승용차 진행차선)상에 있고, 나머지 바퀴들은 모두 진행차선에 위치한 상태로 최종정차하였고, 위 스텔라승용차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5도 회전하여, 차량 전체가 반대차선(프린스승용차진행차선)상에 놓여 있고, 좌측 앞바퀴는 축대선을 약간 벗어난 상태로 최종정차하였다.
(5) 사고로 인하여 위 프린스승용차는 프론트우측범퍼 모서리부분과 우측펜다부위가 뒤로 밀려 접힌 상태로 찌그러지고, 전륜축이 시계방향으로 틀어졌으며, 보닛우측부위가 뒤로 밀리면서 삿갓(∧)형태로 꺾어졌고, 위 스텔라승용차는 프론트우측범퍼 모서리부분과 우측펜다가 찌그러지고, 우측앞바퀴가 시계방향으로 틀어져 밀렸으며, 후드판넬테두리부위가 위로 치솟았다. (수사기록 85∼90쪽, 234∼239쪽 각 사진의 각 영상)
(6) 사고차량들의 충돌로 인한 파손잔존물은 위 프린스승용차 진행차선상 에만 떨어져 있다.(수사기록 109 111쪽 각 사진의 각 영상)
(7) 위 사고당시의 위 각 승용차에 탑승한 인원(각 2인씩), 적재물통(스텔라승용차의 트렁크에 18ι들이 물통 10개가 실려 있었다)을 포함한 차량 총 중량은 위 프린스승용차는 약 1,370kg, 위 스텔라승용차는 약 1,425kg 정도였다.
라. 반대사실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사고지점도로의 형태 및 도로상황, 사고후 변형된 차체의 형태 및 부위, 충돌후의 최종정지위치, 양차량의 회전방향과 각도, 양차량의 앞바퀴의 방향, 파손잔존물의 낙하위치, 양차량의 차량무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스텔라승용차가 비가 내려 습기가 있는 급경사의 우커브내리막길을 돌아가면서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렸음에도 트렁크에 실림 물통의 무게(180kg) 때문에 하중이 뒤 바퀴에 치운 친 관계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진행차선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중인 위 프린스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프린스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프린스승용차의 좌측뒤바퀴가 반대차선 상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거나 희박하고,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8. 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