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통 사 고 연 구 원 ( traffic Accident Institu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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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분 석 사 례 ( Accident Analysis Instance )
| 경찰의 초동조사 내용과 검찰의 기소내용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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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 93고단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충북1라 2798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992. 7. 30.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소재 마을 앞 길을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온 직후로서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급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믿은 나머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위와 같은 속도로 운행하다가 위 커브길에서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 도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구○○(43세) 운전의 경기3루 3434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 우측뒤후렌다부분으로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대퇴부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신○○(62세)으로 하여금 전치 약 10주간의 좌측경골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변○○(39세)으로 하여금 전치 약 6주간의 뇌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변○○(62세)로 하여금 전치 약 10일간의 우둔부다발성좌상 등을 각 입히게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구○○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므로 피고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대향차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는 진행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사건의 쟁점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후 대향차선을 완전히 넘어 도로 외측의 개천으로 추락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해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와 그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해차량 운전자인 구○○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나. 이어 변○○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다. 다음 변○○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은 위 구○○의 처남으로서 피해차량보다 150-200m 가량 앞서가던 중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차량이 걱정되어 후방을 주시하니 위 차량이 두세번인가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꽝하고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고는 차를 후진하여 사고 장소로 왔다(사법경찰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91면), 피고인 차량이 커브길을 돌면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쪽으로 커브를 돌아 사고가 났다(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256면), 피고인 차량이 지그재그로 지나가기에 걱정이 되어 후사경을 보니 산쪽으로 미끄러졌다가 좌측으로 꺾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격시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제16회 공판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동인의 진술도 위 구○○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주요경위에 관하여 계속 번복되며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점 등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렵다. 라. 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의 진술은 사고잔존물이 피해차량 진행차선에 흩어져 있었다는 취지이나(동인 작성의 진술서, 제270면, 제6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양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해차량 진행 차선(청주 또는 미원에서 보은방면)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인의 진술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아가 동인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도 사고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모두 옮긴 것에 불과하여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오히려 위 서○○은 현재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마. 장○○의 진술은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고인 운전차량이 엄청나게 달려와 커브를 못꺾고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들었다(사법경찰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103면)라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소위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피해차량은 자기차선에 반듯하게 정차하여 있었다(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216면, 제5회 공판조서)는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끼리의 충돌후 최종정차위치는 양 차량의 충돌각도, 속력, 제원, 제동장치의 조작여부, 도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정면충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최종정차위치가 본래의 진행차선 내라고 하여 그것이 피해차량이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바. 서○○의 진술은 사고후 피해차량이 본래의 차선에 진행방향대로 반듯하게 정차하여 있었다는 것이나(사법경찰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127면, 제7회 공판조서), 역시 위 장○○의 진술과 같은 이유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 사. 현○○의 진술 또한 피해차량이 본래 차선에서 앞쪽이 약간 중앙선쪽으로 향하거나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다(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사법경찰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제20회 공판조서)는 내용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는 볼 수 없다. 아. 윤○○의 진술 또한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다(사법경찰리 작성의 동인에 대 한 진술조서, 제19회 공판조서). 5.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한편, 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일부기재, 한국교통사고연구원 강성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기재, 증인 이무양, 김동현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사고현장은 편도 1차선, 노폭 3.6m의 피고인 진행방향(보은에서 청주 또는 미원방향)에서 보아 급한 우커브의 도로(커브반경은 380.49m)이고, 우측은 좁은 노견에 이어 도랑이 있고, 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좌측(피해차량 진행방향, 청주 또는 미원에서 보은 방향)은 0.75m의 노견에 이어 방호석이 있고, 방호석 너머는 바로 수미터 아래의 낭떠러지와 개천으로 연결된다(위 각 검증조서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는 사고후에 설치된 것이다). 나. 피고인 차량은 우측뒤휀다 부분이 주로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은 전면 전체 에 손상이 나타나면서 앞범퍼좌측부분이 절단되고 좌측 전조등이 크게 손상되었는 바 이 부분이 최초충격접촉부위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차량의 우측뒤휀다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앞범퍼부분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양 차량의 충돌각도는 90도를 넘어야 가능하다. 라. 사고 이전에는 비가 잠시 내렸으나 사고 당시는 비는 멈추었고, 노면은 다소 촉촉한 정도의 상태였다. 마. 위 이무양, 김동현 등은 택시조합의 간부들로서 화합을 위하여 가던 중 피해차량의 뒤를 약 150-2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되었는바, 피해차량이 사고지점의 커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바.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후 방호석을 파손하고 개천에 추락하여 피고인은 수중에 약 5분정도 있던 후에야 위 이무양 등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피고인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사고후 6일후에야 의식을 되찾았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소생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사건 사고는 커브길에서 피해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향차선으로 들어가자 피해차량이 다시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위 구○○는 충격부위가 피해차량의 우측앞범퍼부분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33면 참조), 피해차량 범퍼의 절단부위, 피해차량의 우측전조등은 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아울러 위 구○○가 당원에 제출한 한국교통사고연구원 한○록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를 보더라도 양측의 충돌부위와 충돌각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동일한 결론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위 소견서는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더 보은방면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피고인 차량이 90도 이상 회전하였다는 의미임), 그 근거로 충돌지점과 파손된 방호석의 위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위 소견서상의 노면에 표시된 충돌지점이 과연 정확한 충돌지점인지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목격자들 중 누구도 피고인 차량이 급회전한 것으로는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당시의 노면상태, 차량의 속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장(4865mm), 도로의 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90도 이상으로 급좌회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대향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복귀하던 피해차량의 좌측앞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뒤후렌다부분이 피해차량 진행차선에서 충돌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양 차량의 충돌지점이 피고인으로 보아서는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논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보험기간을 1992. 1. 24.부터 1993. 1. 24까지로 하여 위 조문에서 정하는 취지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4 판 사 김 용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