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사 고 연 구 원 ( traffic Accident Institu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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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피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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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 - 교통사고처리틀례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2) 부상사고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는 경우(합의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 통상처리)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없는 경우(합의불성립)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의사불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신호위반 등 10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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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피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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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는 경우(합의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하여 공소권없음 처리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 통상처리) -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없는 경우(합의불성립) -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하여 형사입건 (피해액 20만원이하는 즉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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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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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적용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상처리 (단, 신호위반 등 10개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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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주사고(뺑소니) - 교통사고야기후 조치 등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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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적용하여 형사입건 - 도주하였을 때 단순물적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하여 형사입건 - 신고하지 않은 인적피해사고 - 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1항 적용하여 형사입건 - 신고하지 않은 단순물적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11조 적용하여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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