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사 고 연 구 원 ( traffic Accident Institute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제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2.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망사고, 사고야기후 도주,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인적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가 제외됨.

-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08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3. 형사처벌(공소권있음)되는 교통사고의 유형

 

ⓛ 사망사고

② 사고야기후 도주(뺑소니), 조치불이행(미신고) 등

③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인적피해사고

-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 중앙선침범 및 횡단, 유턴 또는 후진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3항 및 제57조)

- 속도위반(2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5조 1, 2항)

-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9조1항, 제20조, 제56조2항)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1항)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0조, 8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주치 및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제42조)

-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1,2항)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35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