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사 고 연 구 원 ( traffic Accident Institute )

 

 ■ 교통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1. 교통사고운전자 = 형사적책임 + 민사적책임 + 행정적책임을 진다.

2. 공소권없는 일반사고에서의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① 형사적책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

                       (단 종합보험미가입, 보험면책시에는 형사입건-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부여)

② 민사적책임 : 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③ 행정적책임 : 법칙금납부(최고10만원이하),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 정지)

3. 공소권있는 사망, 도주, 중요법규 위반 10개항 사고에서의 형사/민사/행정적 책임

 

ⓛ 형사적책임 : 형사입건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납부.

                        단, 인사사고없는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며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원칙. 그러나 도주사고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구속수사.

② 민사적책임 : 보험처리 및 피해자와의 별도합의 필요.

③ 행적적책임 : 법칙금부과없음.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정지)